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시장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부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나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 효과가 있었던 건 2017년 8·2대책 뿐입니다.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1년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9·13대책부터는 다시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최근엔 6·17대책과 7·10대책에서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최대 12%),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등 ‘세금 폭탄’ 수준의 고강도 대책이 나왔지만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됐을 뿐 거래 절벽 속 호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낳았습니다.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급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만 전국 입주 물량이 21만 가구 이상 쏟아질 예정이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금리인상 기조나 대출규제 등 주택시장 하방 요인들이 많아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로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전세난 영향으로 매매 전환 수요가 늘고 있다”며 “특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무주택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 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인한 전세 품귀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결국 공급 확대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서민 주거안정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