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가격 또한 급등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세란 무엇인가요?
전세(傳貰)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계약이다. 즉, 집주인으로부터 세들어 사는 것을 말한다.
왜 이렇게 전세값이 오른건가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높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5.9%로 지난해 12월 6.0% 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수도권은 4.8%에서 4.7%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지방은 8.5%에서 8.4%로 떨어졌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 도입, 신축 매입약정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 규모의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